안성시의회는 2025년도 본예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안성시가 겪고 있는 전례 없는 폭설 피해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성시는 최근 117년 만의 폭설로 약 1,869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번 본예산안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기초적인 재난 지원금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번 본예산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생색내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본예산은 예산 규모가 9%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긴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출은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폭설 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안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이번 예산안에는 시민들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 긴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재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경 재원에 의존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본예산 이후 추가 재원이 없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본예산에서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재조정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경고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이번 입장문을 통해 안성시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성시 집행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며, "이번 예산을 보류한 이유는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폭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안성시 집행부가 시급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