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재판관 회의·27일 변론준비 본격 심리 개시

2024.12.25 16:31:23

尹에 요청한 자료도 국회서 대신 제출
“윤석열 측 불출석에도 속행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신중 심리를, 국회 탄핵소추단은 신속 심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오는 27일 변론 준비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향후 윤 대통령이 헌재 서류를 지속적으로 수취거부하거나 27일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 끌기 전략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단은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영상 자료 등을 비롯해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제출했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같은 날 ‘윤 대통령 측 불출석 시 변론준비기일 연기’ 관련 질문에 “법상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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