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실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이뤄질 경우 후순위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채우더라도 탄핵 정국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국정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늦은 오후까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 직전 대국민담화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히며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속전속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적시했다.

국무총리 자격으로 진행한 행위를 주요 탄핵사유로 꼽은 만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관련 논란도 피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일반 정족수(151명)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의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한 권한대행 탄핵도 일반정족수 기준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며 탄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은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탄핵표결과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 기일인 만큼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