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두 달 반 만에 8인체제를 회복했다.

종전 6인체제에서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기각에 필요한 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인용(파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2일 취임식에서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 어려운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며 “빨리 한 자리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재현 공보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임 재판관들을 (탄핵심판 등) 사건에 투입해 심리할 예정”이라며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다시 6인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그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기일에는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소환할 증인·자료 제출 신청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에 검찰·경찰·군검찰의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와 증인 15명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과 헌재의 송달 방식 부적법성을 따지며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사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이번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여부와 국회 탄핵소추안 탄핵 사유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달 중 두어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갖고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