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의 고발전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4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의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 영장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9분에는 박 경호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또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정치인(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회의원, 박중화 서울시 의원 등) 8명과 유튜버(배승희·고성국 등) 4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고발로 대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 위원장과 성명불상(허위조장감시단)을 대상으로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무차별적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가 가관”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라며 “이 대표는 ‘내란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오는 23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 없이 성실하게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