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불성립 주장하는 국힘…뻔뻔한 입 다물라”

2025.01.05 12:49:03

“형법상 범죄 성립 유무는 형사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죄에서 벗어낫다고 우기면 벗어나지냐.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현실과 꿈을 구분 못 하는 것을 정신 착란이라고 한다.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뻔뻔한 입을 다물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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