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돼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지만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비상 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고, 절대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닌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