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화두로 올리며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체포 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집중 비판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졸속 탄핵 심판이라고 반발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조기대선에 몰두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의원은 “국민을 배신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차벽 안으로 숨었다”며 “이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이후 권칠승 의원도 질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은 혹독히 치르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는 윤 대통령의 과거발언 소환했다.

같은 당 박주민·장경태·박지혜·이건태·허성무 의원도 각각 질의자로 나서 12·3 계엄 사태의 위법·위헌성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엄벌 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던 나경원·이철규·조은희·장동혁·서천호 의원을 질의자로 배치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첫 질의자였던 나 의원의 질의 중 야당의 야유가 빗발치자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되받아치며 격앙된 분위기가 조성됐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소추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은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