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진행 중인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폭설 피해 농가를 위한 대책이라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기존 정책을 이름만 바꾼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이번 사업이 현실적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지만, 매년 안성시가 추천하는 20명 중 단 4~5명만 지원을 받는 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모든 피해 농가를 지원하지 않고 일부만 선정하는 방식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평가 기준은 피해 규모와 심각도가 아닌 영농 정책 지역, 자가 영농 규모, 학과 전공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는 폭설 피해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요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며, 도와 시 지원 사업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

최호섭 위원장은 "이 같은 형식적인 지원으로는 폭설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피해 농가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