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 경제 전권대사 중심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구축,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이 골자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 속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인물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국제정치와 경제의 맥락을 잘 알고 어느 당에도 기울여지지 않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7공화국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외 신인도 제고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 감소에 대해선 내란 종식과 단죄를 강조하고 가짜뉴스로 논점 흐리기를 지적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민주당은 30조 원을 제안하고 있고 정부는 추경보다 조속한 본예산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50조 슈퍼추경 제안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것 같나.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추경에 대한 논의는 없고 조기 집행에 몰두하고 있는데 조삼모사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6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했다. 그랬던 정부가 지금 건전재정을 핑계로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만약 추경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민생은 어려워지고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문제는 추경 예산 투입 대상인데 첫째는 어려운 자영업자, 두 번째는 민생회복 지원이다. 특히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더 두텁게 한다는 것은 차등지원을 의미하나.

민생회복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소득분위 따라서 어려운 곳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보편, 차등이란 말은 쓰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카운터 파트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료가 누구랑 (대한민국 경제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겠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일지를 궁금해 하고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통상 무역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예컨대 IMF 외환위기 당시 김기환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는 대사 자격으로 여러 가지를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이같은 인물이 공백이다. 이에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자는 제안이다.

 

-전권 대사 과거 예시와 현 시점 적절한 인물 추천한다면.

자격 조건은 있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여야정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도 경제 전권대사의 대외 경제 협력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한다. 자격으로는 경제전문가, 국제정치와 경제의 맥락을 잘 아는 사람, 어느 당에도 기울여지지 않은 불편부당한 사람, 정치권 힘의 작용을 받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제와 같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경제 주어를 경기도 경제로 바꿔도 똑같다. 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산업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다. 도는 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민생을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다. 또 도내 어려움들 해결에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한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어’라고 했다. 경제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도를 넘는 관세 부과는 국제경제 질서에 맞지 않다, 다만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경제 안보를 주축으로 자국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현실 속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를 당장 하자고 제안한다.

 

-트럼프 정부와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지.

경제부총리 때도 그렇고 지사 때도 그렇고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여러 네트워크를 맺어왔다. 예컨대 최근 미국 출장에서는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났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이었고 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기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번 다보스포럼에 트럼프1.0 때 경제위원장을 했던 게리 콘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떨어진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은 내란 종식이다. 지금 관저 안에서 윤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는 나라를 둘로 쪼개고 있다. 때문에 체포, 단죄, 내란 종식이 국제 신인도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계엄 선포되고 2500명 세계 정재계 지도자에 서한을 보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이같은 국제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권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야정이 합의해 대한민국 정권에서 대 트럼프 정부 포함 모든 대외활동을 책임지도록 제안한 것이다. 저는 조만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없는데 다보스포럼에서 나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최선을 다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양극단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계엄과 내란 보면서 이제 87체제가 시효를 다했고 제7공화국이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저는 지난 대선에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로 개헌을 주장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5가지 합의를 봤다. 첫 번째가 개헌이었고 두 번째가 정치 개혁이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거기에 따른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폐해의 근본적 원인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유지해온 87체제의 약점이 최근 부각되지 않았나.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필요한 개헌이 필요하다. 그 개헌에는 경제개헌도 포함돼야 한다.

 

-조기대선이 열린다는 전제하에 제3지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는 내란 종식, 경제 재건, 나라 바로 세우기에 온힘을 쏟겠다. 지금 대선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원이다. 제3지대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내란 종식과 단죄가 대한민국 경제와 품격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내란 종식, 빠른 수사, 탄핵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 냈으면 한다. 그러나 여당이 일부든 다수든 발목을 잡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가짜뉴스 퍼트려 논점을 흐리고 있어 유감이다. 또 일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관저 앞에서 40여 명이 진을 치고 수사 내지는 체포를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과 단죄에 대한 힘을 쏟는 노력과 병행해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비전 제시하고 그런 노력이 병행이 되면 당연히 지지율 반등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기간 63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해서는 법원의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면 되는 것이다. 내란 단죄와 같은 선상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

 

-소명을 다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번 계엄 이후 내란 종식, 경제 재건, 나라 바로 세우기 등 3가지를 줄기차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망 뒤에 숨어 극우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내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3가지를 위해 경기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자연인 김동연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