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역 인프라와 규제 개선 등 인구 유입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유출을 막을 정책의 부재로 반쪽짜리 인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생활·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규제개선, 공공기관 이전 등 4대 분야 8대 과제를 담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에 유입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군과 관심지역 동두천·포천시 등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당초 지난해 지정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올해로 밀리게 됐다.

그 사이 도내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과 12월 인구를 보면 동두천시는 8만 8539명에서 8만 6838명으로, 포천시는 14만 3157명에서 14만 1463명으로, 연천군은 4만 1487명에서 4만 866명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가평군은 6만 2274명에서 6만 252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거주 인구에 대한 유출 방지 정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동두천·포천시, 연천군의 인구 감소는 인근 양주 옥정신도시로 전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 못지않게 기거주민을 붙잡아둘 수 있는 전략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광역단체로 확대 적용하면 도는 서울·인천시로 전출 인구를 막을 전략이 요구된다.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포천시는 올해 공동주택 연차별 공급, 권역별 도시재생사업,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등 직접적으로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각종 정책을 시행한다. 

서울시의 경우 학업·일자리로 서울에 거주하던 청년들이 결혼·출산시기가 되면 저렴한 신혼집을 찾아 경기도와 인천시로 이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주거비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3/4분기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최다 유출이 있었던 은평구와 고양시의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액은 각각 15억 원, 11억 1000만 원으로 도의 주거 부담도 적잖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면 오히려 서울시 인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라도 도만의 인구 유출 방지 사업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인구 시책으로는) 출산과 육아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거 분야가 아니더라도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사업은 개별 부서에서 시행하며 올해 예산이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작년 (정책 기조를) 기준으로 갖고 있다. 아직은 올해의 역점 키워드를 꼽기엔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