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탄핵정국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12.14)하고 체포,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파시즘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파시즘은 강력한 국가주의를 강조하며 권위주의적 통치가 특징이다. 이러한 파시스트 운동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하여 지지를 확보하고,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을 동원하며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려 한다.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대중을 조종한다. 역사학자 페데리코 핀첼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거짓말은 다른 정치 전통에서는 볼 수 없는 파시즘만의 특징이다”(<파시스트 거짓말의 역사>, 장현정 역, 2023)라고 하였다. 거짓 선전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무솔리니, 히틀러가 그랬고 윤석열 또한 그러하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국회에 통보(헌법 제77조 제4항)하지도 않은 채,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국회에 침입했다. 여소야대 국회를 체제 전복세력이라고 한 것은 거짓선동이다.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라는 미명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였다. 2024년 4월 10일 치루어진 제22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이다.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중에 치루어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1% 미만의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다. 이제까지 수사 결과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 재임중에 실시한 총선 결과를 의심하고 선관위를 공격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중에도 “지지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독려하고, 지지자들은 사주를 받아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면서 법원을 공격했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침탈을 당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항권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정부 권력에 의하여 극도로 침해되었을 때,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우는 국민의 권리를 말한다. 친위쿠데타를 범한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에게 저항권이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란범의 수괴가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면 마땅히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내란범을 지지하는 것은 저항권이 아니라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원 제1호인 윤석열을 신속히 제명해야 한다.

탄핵정국은 거짓과 선동과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의하고 있지만 어떠한 판결이 나더라도 파시즘 현상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기세이다. 이번에 파시즘 요인들을 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백년 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민족지도자 도산 안창호는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하면서 망국의 백성들에게 절규하였다. 이제 우리는 탄핵을 넘어서 창궐하는 파시즘을 파기하고 진실과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탄핵정국을 넘어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곧추세우기 위한 대로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