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청소년 도박중독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건의안에는 현재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에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고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건의안에서 김 의원은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도교육청도 학교 중심 도박예방 교육을 강화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웹툰과 웹드라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신고센터와 지원체계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교육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현수 의원은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수익활동으로 자리잡았다” 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도박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