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특별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퍼부어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 첫 주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계엄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최 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냐”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꼬며 ‘헌재 권한쟁의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임명할건가’라고 물었고,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또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며 “미국 측 인사들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냐”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참고하라고 했다는 문건에 대해 “문건에 쓰인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건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대행은 “예상해서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에 대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국화 경쟁해야 하고 기술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 상황을 생각할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어 “52시간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