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민생회복을 위해 50조 원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추경안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의 추경 예산에는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이 책정돼 있다. 이 가운데는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도 들어 있다.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의 어제 추경 발표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를 먹겠습니까?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면서 부자들은 소득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김 지사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전문가이도 한 그의 설명에 따르면 취약계층일수록 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한계소비성향)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다 어려운 국민, 즉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날 특강에서 김 지사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GDP 킬러(KILLER)’라고 표현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속 1% 성장과 관련해 “아주 비참한 지경”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연설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실물경제와 내수경기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다고 개탄했다.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져들어 ‘소비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매 판매가는 -2.2%였다. 자영업자들은 이 시간에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사는 12일 도정연설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인 추경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등과 관련해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트럼프 쇼크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지사는 “민생 현장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 여와 야, 정부의 공방을 지켜볼 여유가 없고 기다릴 시간도,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며 우선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3만 명에게 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팹리스 양산 지원,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등에도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더 빠르게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정책에 돈을 써야 한다는 김 지사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