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 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희년함께, 청년금융테라피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민병덕(안양동안갑)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과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는 빚 독촉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다중 채무로 인한 고통과 여전한 불법 추심의 현실을 증언했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는 매년 2배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 채권수는 총 587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 296만여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연체채권 건수는 총 1816만여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체 채무자 1인당 4.6건의 연체채무를 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연체 채무자가 연체채무와 다중 채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덕 위원장은 “1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2백만건이 넘고, 2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각각 43만여건, 1만3800여건에 달했다”며 “시간이 지나도 좀체 사라지지 않는 채무를 그냥 둔 채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은 곪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살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우선이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상처를 제거하는 연체 채무자 구제방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