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급 중앙재정 신속집행을 계획했지만, 최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정일영 의원(민주·연수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말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조 5000억 원으로 7.7%의 집행률이다.

이는 최근 5년 기준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21년(9.8%), 2022년(8.5%), 2023년(8.3%), 2024년(8.9%)로 1월 말 중앙재정 집행률은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를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높은 67%로 세운 가운데, 지난 1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상반기 358조 원의 역대 최대규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년보다 낮은 재정 집행률을 보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보다 0.8%p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며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늑장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재정당국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