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 등 여야 의원 33명은 13일 "현행 2%인 부동산 등록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지방세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려 세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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