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윤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지난 8일 오후 5시 48분쯤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포 내용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4개 특수부대 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은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등을 점검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등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정을 일으켰다고 결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가 아닌 듯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등 웃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며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더 이상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내란 수괴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