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영·생업 부담 던다…규제합리화 간담회 순회

2025.03.20 17:04:08 3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무인발급 등
7월까지 6개 권역별 현장간담회

 

경기도는 20일 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6개 권역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실시한다.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도와 국무조정실, 시군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맞춤형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생활불편 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업에 부담을 주는 민생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의왕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성남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법령 개정(안양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과천시) 등 5건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과제별로 국무조정실 전문위원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논리를 보강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해 실질적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서갑수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가 앞장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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