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은 다가오는데, 명칭도 통행료도 진척이 없다.
공정률 77%를 넘어서며 올해 말 개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제3연륙교 얘기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개통을 눈앞에 뒀지만,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통행료를 둘러싼 행정 혼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리는 완성되고 있으나 그 위를 지나갈 정책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영종하늘대교 vs 청라대교
제3연륙교는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
총길이 4.68㎞에 왕복 6차로 규모로,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제3연륙교라는 임시 명칭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올해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식 명칭을 확정 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3연륙교의 정식 명칭은 인천경제청을 거쳐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만약 명칭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온다면 국가 지명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구와 서구는 제3연륙교 정식 명칭을 두고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 명칭 공모를 통해 ‘영종하늘대교’를 후보명으로 정했다. 제3연륙교가 섬 주민들을 위한 교량이기 때문에 섬 지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서구는 ‘청라대교’를 후보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제1연륙교에 영종대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3000억 원을 부담했다는 이유다.
정식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주민들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정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신성영(중구2) 인천시의원과 중구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과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비판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이달 시 지명위원회에 후보명들을 제출한 뒤 심의를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제청 자체 명칭공모에서 정한 후보명들을 비롯해 중구·서구가 정한 후보명들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서구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주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제3연륙교 명칭 공모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구는 인천경제청에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제3연륙교 명칭 공모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2000억 vs 4000억
더 큰 문제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국토교통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다.
통행료가 결정되기 위해선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끝을 맺어야 한다.
현재 인천경제청과 국토부는 각각 약 2000~3000억 원과 4000~6000억 원 수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추산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뚜렷한 탓이다.
우선 인천경제청은 실제 시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종대교는 지난해부터 통행료 인하로 상부도로는 3200원, 하부도로는 1900원을 내고 있다.
인천대교는 올해 말 인하될 예정인 만큼 손실보전금 산정에 이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당시 설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협약은 제3연륙교 개통으로 통행량 분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손실을 시가 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토대로 영종대교는 인하 전인 8000원대, 인천대교는 6000원대 수준의 금액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국토부는 지난해 협상을 꾸준히 진행했지만 올해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제3연륙교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인천경제청은 교량 명칭, 손실보상금 협상 등에 대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명칭은 서구 명칭 변경 일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통행료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