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희생양(경기신문 3월 10일자 1면 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5개 시·도와 총력전에 나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산시·강원도·충청도·전라도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이 제도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요금을 낮추고, 소비가 많은 지역은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에 기대를 걸었다.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전력자립률이 가장 높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경기와 함께 요금 인하가 아닌 인상 대상 지역이 된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력자립률이 높은 4개 시·도와 공동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의 기준이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니라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까지 완료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서도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요금제 시행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4개 시·도와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 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보다 형평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력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 첨단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들의 환경·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