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우리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키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시마네현의 독도 조례 제정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성명문을 통해 "이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 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4대 기조'와 '5대 대응' 방향을 담은 '대일(對日) 신독트린'을 확정, 발표했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성명문을 통해 "대일 4대 기조로 인류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할 것과 국제 사회에 우리의 정당성과 대의를 당당히 밝힐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향후 한일관계 4대 기조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 관계를 구축 ▲일본 내 일련의 행태 단호 대처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밝히기 위한 노력 ▲기존에 합의됐거나 예정된 교류의 증진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5대 대응 방향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활용,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제 피해자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일본의 국제사회 지도자로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일본이 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동반자란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