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0.06%로 역성장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다. 성장률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콜롬비아, 리투아니아 제외)과 중국을 포함한 37개국 중 29위다. 

새해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0.2%로 추정된다. 지난해 2분기(-0.2%) 이후 세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개 주요 IB들이 제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4%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p) 하락했다. 바클리가 1.6%에서 1.4%로, 골드만삭스가 1.8%에서 1.5%로, JP모건이 1.2%에서 0.9%로, HSBC가 1.7%에서 1.4%로 전망치를 낮췄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충격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며 관세 전쟁이 심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다른 나라들도 큰 폭의 관세로 대응하고, 이를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미국의 보편·상호 관세에 중국 등이 맞불을 놓으면서 현재 상황은 한은이 제시한 것보다 더욱 나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지난 3일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상호관세 충격은 한은의 비관적 시나리오(1.4%)보다 클 것”이라며 “자동차 수출이 줄어 성장률이 0.2~0.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국내 소비가 언제 다시 나아질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소비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환율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고,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의 여파가 내수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 인용 후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추경 규모와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추경 편성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6월까지 밀릴 수도 있는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 편성이 쉽지 않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추경 논의를 시작하면 늦을 수 있다”면서 “국회가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경안에 빠르게 합의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추경을 한 번 더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