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로고. (사진=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이 뒤늦게 마은혁 현법재판관을 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8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내란 동조자로 단죄를 받아야 할 한 대행이 법조계 다수 의견을 묵살하고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항일뿐 대통령이 아니다. 그가 행사해야 할 행위는 현상 유지라는 법조계 다수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며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 재판관 임명은 즉각 임명이 당연하지만 후임 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 지명은 별개"라며 "이 지명자는 불법 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동했던 인물로 내란 세력 혹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남겨진 과제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이다. 그러나 내란 동조자가 헌법재판소에 내란 동조자를 남기려 한다"며 "이 얄팍한 수에 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한 대행이 지금 할 일은 조용히 앉아서 현 상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명심하고 이 지명자와 함 지명자에 대한 지명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