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메가시티’ 추진, ‘행정수도 이전’ 등 의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여러 선거에서 후보들은 대형 의제들을 공약으로 채택해 표심을 호소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이같은 ‘메가 공약’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국을 5대 권역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그는 해당 공약들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김 전 지사는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도록 헌법부터 바꾸고 자치권도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17개 시도로 나뉜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재편하는 이른바 메가시티는 과거 다른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존의 메가시티 의제와 유사한 ‘재탕 공약’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라며 2023년 좌초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재추진을 시사했다.

 

또 국민의힘을 가리켜 “경남의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이 계속 빠져나가는데도 집권 여당은 수도권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 공략을 위해 경기북부의 일부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를 내세웠다.

 

지난 총선 당시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원할 경우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재직 당시 직접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추진한 홍준표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메가시티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대형 공약들이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대선이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정당의 후보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탄핵 정국에 이어 대선 정국에 접어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의제는 민주주의 확립과 양극화 해소”라며 “대규모 SOC 사업 등이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핵심 공약으로 봤을 때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권을 공략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메가시티 의제는 영남지역 등 일부 지역의 반대 기류가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선 주자들은 거세지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경제 위기로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