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최종 3김 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의 경쟁구도가 갖춰졌다.
3김은 중앙정부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양극화 갈등 원인으로 지적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등 대선 출마 선언문에 공통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양극화 원인이 경제위기라는 이 대표 주장과 대치된다. 특히 3김은 국내 정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이 대표는 외교 분야로 시점을 돌렸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선은 크게 이재명 전 대표와 최종 3김(김경수·김동연·김두관) 구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3총’ 또는 ‘신3김’ 라인으로서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통 키워드 #완전교체 #빛의연대 #삶의질-복지국-선진국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돼야 한다”며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제는 국가투자시대”라며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도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책 마련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 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첫 공식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의원 역시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기득권 지적…지방분권·개헌으로 중앙 권한 줄이기
김 전 지사는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도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은 소위 우리사회의 관료 엘리트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충성과 애국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이 엘리트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과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세계 어느 선진 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나라는 없다”며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도 지방분권을 언급했지만 5극 체제가 아닌 10개 대도시 체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을 5대 빅딜 중 하나로 공약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혁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구체적인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5극 2특별도(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체제보다 다극 체제로 풀이된다.
개헌에 대해선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김 전 지사도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헌법 아닌 경제 탓…‘세계’ 속 K-민주주의 강조
3김은 정치권 갈등 원인을 헌정 체제에서 찾은 반면 이 전 대표는 경제위기로 돌렸다. 또 국내 정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3김 선언문과 달리 이 전 대표는 외교 분야로 눈을 돌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라며 경제 양극화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정치는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개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큰일을 고민하느라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둔다”고 말했다.
갈등의 원인을 ‘큰일’ 개헌보다 ‘작아 보이는 일’ 민생으로 초점을 옮기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민생에서 국익으로, 내부 정세에서 외교로 눈을 돌렸다.
이 전 대표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언급한 뒤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다”며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관계 속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K-민주주의.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일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