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정국 속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조기대선 전에 마련해야”

2025.04.16 15:02:25 15면

시민단체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빨리 마련해야” 성명문 발표
주민 수용성 높이려면 전담기구 설치 필수 주장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해결방안을 조기대선 전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본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정치권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를 이르면 오는 30일까지, 늦어도 오는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최소 부지 면적 90만㎡ 축소와 부지 경계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 삭제, 응모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등의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 4차 공모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부는 정치권과 유 시장이 함께 나서 전담기구 설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월권적 발언을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사장이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이 시기상조라고 밝힌 사실이 월권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모를 리 없는 공사 사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오해가 커지기 전에 환경부가 직접 나서 발언 경위 및 의도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의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유예 의사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4차 공모에서 확보해야 할 대체매립지가 소각재만을 반입할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직매립 금지다”며 “지자체의 소각장 확보가 필수지만 직매립 조치를 유예하게 된다면 대체매립지 확보 시기가 늦어져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인천 정치권 등은 올해 상반기 중 대체매립지 확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충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이현도 수습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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