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7개 지자체와 서울 일부지역 지역난방 열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2% 인하된다.

 

29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수년 간 요금 감면을 요구해 왔던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GS파워가 다음 달 요금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요금 인하는 GS파워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난방용 열 공급을 받는 곳이 대상이다.

 

경기지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그리고 부천 열병합발전소 공급지역인 부천·시흥 등 6개 지자체다. 인천은 계양구, 서울은 항동 등이다.

 

세대 기준으로는 안양에서 공급받는 20만 5000세대와 부천에서 공급받는 22만 5000세대를 합해 총 43만세대가 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GS파워에서 열 공급을 받고 있는 지역의 가구당 열 요금은 연평균 74만 원을 기준으로 1만 4000원 정도 줄게 된다. 

 

안양시의 경우 전체 9만 9069호에 적용돼 연간 14억여 원, 군포시는 5만 9000가구에 8억 70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된다.

 

GS파워에 따르면 현재 공급가격 기준 4월 2%, 7월 1%, 내년 7월 2% 등 내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최대 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발전소가 위치한 안양과 부천 그리고 군포를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해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요구했던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2021년 말 준공된 안양 열병합발전소 증축에 맞춰, 안양과 군포 등 안양권에서는 산자부 등을 통해 요금 감면을 요구해 왔다. 

 

해당 지자체들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가중과 생활물가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난방비 인하 방안 마련을 요청해 왔다.  

 

지자체들의 끈질긴 요구에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돼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 규개위까지 통과하면서 물꼬를 텄다.

 

고시 개정 내용은 시장기준요금(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토대로 한 열 요금 상한선을 순차적으로 하향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고시 시행으로 기존의 동일·비동일요금 사업자 구분은 없어졌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내에서 요금을 제한하는 ‘준용요금사업자’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이에 지자체들은 개정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요금 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GS파워에 제안했다. 

고시에 따라 GS파워같은 ‘준용요금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4월부터 시장기준요금의 98%가 하한이 되고, 7월부터 97%, 내년 7월 이후에는 95% 수준까지 내려간다.

 

따라서 ‘준용요금사업자’인 GS파워의 이번 요금 인하 조치는 열 요금 하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부의 고시 개정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다. 

 

결국 GS파워에서 열 공급을 받는 경인권 43만 세대는 다음 달부터 시장요금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2% 싼 요금으로 난방 공급을 받게 되는 혜택을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 누리게 된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안양 롯데백화점 앞 열수송관 파열 사고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양과 군포의 5만 여 가구에 난방 공급이 이틀 간 끊겼던 해당 사건에 대해 지자체들은 GS파워 측에 사고 책임을 추궁하며 적절한 보상안과 함께 열 요금 인하와 단계적 인하율 제시 등을 요구해왔다. GS파워도 사고 피해보상 방안으로 요금 인하를 검토해 정부의 고시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번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하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부담을 단 1%라도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정부 부처의 문을 두드려온 결과”라며 “이번 중동사태에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도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열요금 인하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GS파워는 시장기준요금 연료비 연동 및 고정비 정산 결과에 따라 열 요금은 변동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향후 중동 사태 추이에 따라 원가 부담이 커질 경우, 열 요금이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김성훈·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