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정치쟁점 급부상

2005.03.21 00:00:00

박근혜 `협의불참' 발언 논란 촉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방미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 19일 로스엔젤레스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협의 불참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내 잠재적 대권주자군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복잡한 형태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1일 "행정도시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본적인 법률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논의 불참을 기정사실화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입법사안 뿐만 아니라 국정현안 전반을 다루는 곳인데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입법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무책임하고 손해 안보려는 태도"라 비난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특위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라 주장했고, 김한길 신행정수도 특위위원장도 "박 대표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압박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간 갈등 소지가 있어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정회의에서 최종안 확정시기를 5월말로 미룬 것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반면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법률사항이 아니고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차원의 문제란 점을 들어 정부.여당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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