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책임자들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사모펀드(PEF) 차입매수(LBO) 규제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자료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매수(LBO) 후 핵심 자산 매각, 배당, 감자 등을 통해 현금을 회수하는 패턴을 반복하다가 홈플러스 건으로 문제를 초래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국내 1위 의약품 유통사인 지오영의 모회사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지분 71.6%를 약 2조 원에 인수했다. 이 중 8000억 원은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 인수금융이다. 다음 달 2746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금을 회수했으며, 이에 따라 지오영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506%에서 2024년 말 1600%로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또 2023년 3월에는 우리은행 등에서 약 9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동원해 디지털 덴탈 솔루션 기업 메디트를 약 2조 4000억 원에 인수했다. 메디트는 2023년 23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MBK 파트너스에 899억 원을 배당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3년 2월 2조 2000억 원 규모의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된 후 892억 원의 배당금을 MBK파트너스에 지급했다. 그 해 당기순이익이 전년의 3분의 1 수준인 535억 원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MBK파트너스는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NH투자증권 등에서 약 1조 7000억 원을 차입했다.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엔 테마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 2000억 원에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실제 인수금액 6조 원 중 3조 1000억 원은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달했고 2조 4000억 원은 블라인드 펀드로 끌어들였다. 나머지 7000억 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충당했다.

이후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MBK측은 실적이 좋은 점포 등을 차례로 팔아서 약 4조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제도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 이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홈플러스 관련 지적이 나오자 "LBO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LBO 등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제정된 EU 대체투자 지침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비상장기업을 인수한 경우 24개월간 해당 기업의 배당, 자본감소, 주식환매나 자기주식 취득에 지시나 찬성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모펀드 차입매수 레버리지비율 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대체투자자산에 공정가치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나 연기금 등 출자자(LP)가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규제 형태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를 통한 단기이익 편취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LBO 레버리지 비율 한도 도입, 대체투자자산 3개월 단위 공정가치평가 도입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 유동화증권 형태로 고위험채권을 판매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유동화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