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에 설치된 방음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18일 이명규(국힘·부평1)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초·중·고 53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80곳에 설치된 방음벽 상당수는 설치·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거나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된 유지 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설치·관리가 시·구·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어 예산 집행과 유지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상황이다.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교육청 모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렵다.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방음벽 문제는 단지 시설 설치 유무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며 “제각각인 관리 체계와 미흡한 유지 보수로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