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방분권’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을 포함한 지역경실련협의회는 2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선 후보 공약에 우리가 주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모두 담기지 않았다”며 “선거 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장했다.

비상계엄사태·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대통령과 총리·관계 국무위원·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을 내걸었다.

김문수 후보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 ‘지방분권 국가’ 명시화 등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이준석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중앙권한·지원 지방 이양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지역경실련협의회는 “후보들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공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전국의 경실련은 지난 2월 17일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을 출범한 뒤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개정안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조문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 존립이나 전국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그 외는 지방정부가 맡도록 개정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주 재정권 보장과 함께 조세법정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의 전환, 제2국무회의 설치, 주민 직접 참여제도 시행 등도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지역경실련협의회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이 같은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모두 담기지는 않았다”며 “이는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것이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대선 후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헌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관련 기관·단체들과 연대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 개정안 국회 청원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 당선인과 국회가 전국의 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의견 수렴창구’ 개설도 요구할 예정이다.

지역경실련 관계자는 “국회는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국회 개헌 특위가 적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 개헌을 위한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