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31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양재수 군수와 윤석기 회장 및 회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군 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양 군수는 현재 가평군에 직면한 인·허가에 관련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건축사들의 건의사항을 대체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사들은 현재 통신허가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일괄처리할 것과 군부대 심의기간 단축,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기간 만료되었을 때 민원인에게 청문절차 거친후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고 민원행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건축물 건설시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과도한 납세로 인해 민원인들의 건설이 기피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도한 납세는 지역경제 발전의 장애적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사들은 종합처리장의 확장 및 인·허가됐던 대규모 시설들이 건설연기로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군수는 건축사들이 건의한 8개항목중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항목은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건축사들이 건의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배석한 서태원 건축담당자에게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