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총 6건에 달하는 의원 징계요구안을 민간위원회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돌려보내는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4명의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 6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돌려보냈다.

이는 징계안이 접수된 도의원들에 자문위에서 소명 절차를 거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윤리특위 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윤리특위와 같이 이미 자문 결과가 나온 징계안에 다시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통상 윤리특위 위원들은 징계안이 접수된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의 자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되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결국 의원 징계 심사·의결은 윤리특위의 고유 권한이며, 그 수위를 정하는 것 또한 위원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은 2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도의원들도 있는 만큼 이번 심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은 지난 10일 특위가 자문위로 돌려보낸 6건 외에도 자문위를 거치지 않은 2건이 더 있다.

이날에도 다른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추가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