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11·13일 양일간 경기 북서부·남부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기관들과 2025년 2분기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11일 고양시 소재 경기북서부FTA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에서는 경기북부 협약기관들이 2분기에 접수된 수출·통상애로 사례와 해소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미국 상호관세 부과 정책 관련, ▲한-미 FTA 적용 가능 여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관세 실익 유지 방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내 압박 등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와 대응 방향 요청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각 기관들은 현장 수요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주요국과 중앙정부 대응 기조,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대응 현황도 상호 공유했다.

또 경기북서부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수출 기업을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 미국관세 정보와 기관별 대응 지원 사업을 신속 제공하자는 뜻을 모았다.

미국 통상 변화로 인한 수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데스크 공동 운영·협업 사업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13일에는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경기남부 협약기관들이 모여 ‘경기(남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개최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애로를 집중 논의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전 수입물품에 보편관세 10%,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및 파생상품에는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민감한 가치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수출기업의 내부 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

세부적인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율관세 부과 위험도 존재한다.

협의회는 논의를 통해 미국향 수출제품 관련 비특혜 원산지 판정 선행이 필요하며 더 정확한 확인은 미국 관세당국(CBP)의 원산지 사전판결 제도인 룰링(Ruling·사전 심사) 활용을 권고하도록 제안했다.

이밖에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애로,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및 환율·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애로사례가 공유돼 각 기관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애로기업에 전달, 향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현재 미국이 상호관세 적용 유예기간이 90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지역FTA·통산진흥기관협의회는 도내 수출기업이 직면한 수출·통상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FTA센터는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수출기업이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형 통상지원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