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19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충당을 놓고 지방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13조 2000억 원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별로 15~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예산 분담률은 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 국비를 제외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가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지난해 초 중단했다가 연말에 재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지원금 예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새 정부의 정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 ▲지역별 분담률 조정 등의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앞서 부족한 지방 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하지만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사안이기에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관련 재원을 조달하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자체장들은 임기 중 빚이 생겨 난감해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정치적 부담감도 덜어주기 위해 부채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채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발생하는 채무가 악성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여력도 없다”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제안한 정책이니 만큼 정부가 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온당한 결정”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민생지원금 예산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지방비 총액만 발표된 만큼 세부적인 매칭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도 이번 추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정부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