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은 19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1일까지 시간당 30~50㎜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매년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인천에 남는 건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다.

 

특히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온 해양쓰레기 수거량만 해마다 5000톤이 넘는다.

 

이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난 2021년 체결된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에 따라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사업비 분담 비율이 50.2%로, 서울(22.8%)·경기(27%) 보다도 월등히 높다.

 

올해 인천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78억 2000만 원인데, 시비와 더불어 정부로부터 받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오롯이 사용할 수도 없다.

 

국가하천인 굴포천의 유지용수 공급비 등 새어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굴포천은 지난 2016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21㎞에 달하는 굴포천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각각 분담 관리해 불편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했지만 유지용수 공급비용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천시 몫이다.

 

올해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비용은 16억 1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시비 8억 2000만 원을 제외한 7억 9800만 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마련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팔당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쓰는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만드는 구조다.

 

이 재원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하천 관리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매년 인천시민들은 56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반면 인천시에 돌아오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0% 내외 수준인 49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취지대로 쓰이기 위해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 구조부터 국가하천 관리 책임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한 만큼 비용도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굴포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지방하천인 갈산천·계산천·청천천 등에 방류하는데 이 물들이 유지용수 관로를 통해 굴포천으로 흘러들어간다”며 “이로 인해 국가하천인 굴포천의 유지용수 공급비용은 시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