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아리셀 참사(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원인부터 대응책까지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24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도의 자기성찰 기록이자 지방정부가 피해자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1부는 CCTV 분석,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도의 대응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이라는 선언 아래 법적 지원체계가 불명확한 외국인 유가족까지 차별 없이 지원한 전국 최초 사회적 재난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설치, 솔루션회의 등 새로운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과 성과가 포함됐다.
현장 관계자들의 발언은 구술형 기록으로 재구성해 기존 행정 백서와는 다른 ‘기억 중심의 기록물’로 완성됐다.
2부에는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 제언을 중심으로 이민사회, 노동, 안전정책 전환, 위로금 제도화 등 실제 정책 수용 내용과 향후 과제가 담겼다.
도는 화재 당시 ‘리튬전지 화재에 물을 이용한 소화방식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대응 매뉴얼의 적절성을 되짚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도는 우선 ‘이주노동자 보호정책’을 ‘이민사회 정책’으로 확장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으며 다음 달에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이를 통해 노동, 안전, 정착지원, 차별 예방 등 4개 분야 33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사회적 재난 대응 방식도 손봤다.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이후에는 전국 최초로 중경상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위로금’을 정착시켰다.
도는 사회적 참사에서 새로운 재난 보상의 기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산업안전 정책도 구조적 전환을 모색 중이다.
전국 최초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 예방을 도모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인력을 확대하고 산재율을 반영한 정책 인센티브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게재되며 공공기관, 도서관, 이주민 지원기관에도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도 시작된다.
김 지사는 보고서 발간에 부쳐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도가 우리 사회가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이 보고서가)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넷째 주를 노동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3일에는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산업재해예방포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노동안전 치 추모 캠페인을 실시한다.
24일에는 유족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1주기 추모제가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25일에는 대형 물류창고 안전 점검 및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