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에서 출범한 경기도-인천시-서울시 3자 협의체가 대선을 거치면서 더 유명무실해졌다.

 

협의체의 주요과제였던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정책 추진에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중재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정책 리스트를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선정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에서 10년째 연장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새 부지를 찾아달라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2년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망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체를 제안했고 이듬해 7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던 과정에 서울시가 통합환승정기권(기후동행카드) 도입안을 발표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구상이 수도권 경계를 넘나드는 3개 시·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달리 도와 인천시의 지역특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도를 패싱한 채 서울시와 인천시, 서울시와 도내 일부 기초단체가 기후동행카드 협약을 맺었고 도는 이에 질세라 The(더) 경기패스를 추진하면서 3자협의체 균열의 계기가 됐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협약을 맺은 일부 기초단체가 당시 이슈였던 서울 편입(통합)론에 동조,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이뤘다.

 

3자 협의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자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다시 공회전 상태가 됐고 지난해 대체지 공모도 기초단체 ‘0곳’ 신청으로 마감됐다.

 

그나마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김 지사와 유 시장의 공약을 통해 다시 화두로 올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재공모 중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더 경기패스 추경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43억 원이 삭감되는 등 견제 기류는 남아있다.

 

도는 더 경기패스 혜택 확대를 위해 144억 원의 추경액을 제출했으나 도의회 예결특위는 국비사업과의 차별이 불분명하다며 101억 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 더 경기패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인천시 아이패스의 등장에 이어 3자 공동연구가 병행될 당시에도 혜택 중복 등 세금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3자협의체의 회복 가능성은 더더욱 작아졌다. 누구 하나 ‘다시 뭉치자’고 중재자로 나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명태균 리스크’ 관련 조사로 심란하고, 유 시장은 수도권 현안보다 당 개혁에 집중하는 분위기고,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동반자’를 자처하면서 어떤 현안에 앞장서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온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분도)는 이번 도의 건의 리스트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전히 수도권 시·도민은 분열된 정책들 사이에서 득실을 따져가며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 혼란이 잔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전국 통합 정액형 교통패스 제도를 공약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일정 금액으로 거리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 대통령은 “경기도를 분도한다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 편입론은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며 중립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