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에서 양주시 덕정역을 이을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착공이 1년 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비판 민심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GTX-C노선의 올해 5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은 고작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가뜩이나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는 시점에 GTX-C노선의 조기 착공은 시급한 현안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속한 착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양주 덕정역~수원역 간 86.46㎞를 건설하는 GTX-C노선은 총사업비 5조 6591억 원으로, 지난 2023년 8월 실시협약을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회 추경안에 올해 본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637억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보상비로 올해 하반기 보상을 추진할 82필지에 대한 추가 소요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5월 말까지 GTX-C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교부 현액 265억 6700만 원 중 집행은 9300만 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은 0.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부 현액은 올해 본예산(337억 6900만 원) 중 실제 사업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교부된 교부액(55억 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209억 8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현대건설 컨소시엄)가 고금리, 타 사업 대비 낮은 수익률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착공이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 “2021년∼2022년에 급등한 건설물가를 감안해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 지난해 3월 이전에 착공해야 할 공사가 현재까지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8월 체결한 실시협약을 보면 ‘실시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후 9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되, 부지 인도 지연 등의 사유를 고려해 공사의 착수 시기를 주무관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시계획이 2023년 12월 승인됐으므로 원칙적으로 착공일은 지난해 3월 이전이 돼야 하는데, 현재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착공 목표 역시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수석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부지확보와 함께 민간사업자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개통한 GTX-A노선의 성과를 치하했다. 이 이사장은 “14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한 GTX-A 노선은 한국의 교통 역량을 실현한 동시에 국민에게 저녁 있는 삶을 돌려줬다”고 평가하며 B·C 노선의 착공과 지방 철도망 확충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이 완공되면 수원에서 경기 북부 양주까지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표정속도 100km/h 수준에서 수원~양재 18분, 수원~삼성 22분, 의정부~삼성 16분, 덕정~삼성 23분으로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국가의 교통 인프라 수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시대의 상식이다. 빠르고 유용한 길을 놓는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중 핵심 정책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한 차원 높여줄 역사적 대업이다. 난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는데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열성을 다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지부진한 공사 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