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2023년 대비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는 수원시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수원 시민들은 저출생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고 양육비·주거비 등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2023년 0.72명까지 감소됐다가 지난해 0.75명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2000년대에 들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지난해 0.75명으로 지속해서 낮아지며 홍콩 등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며 꼼꼼한 중장기 정책 방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시가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305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2024 수원서베이' 결과에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인구변화로는 저출생 문제(35.2%)가 꼽혔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가정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이 26.4%로 1위였고 주거비 부담과 자녀양육 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양육비용 지원이 27.2%, 주거지원 확대 26.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 확충 23.8% 등이 나왔다.

시는 이같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주거 및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중 가임력 검사를 원하는 부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관내 거주하며 180일 이상인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나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둘째 출산 시 5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섯째 자녀 이상은 1000만 원을 분할지급한다. 입양자녀의 경우 넷째 자녀 3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800만 원을 분할지급한다.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저출생대응 수원시민 가족응원데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시는 저출생 대응 분야(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에 3631억 원을 투입해 임신·출산·양육·돌봄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출산·양육 정책과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면서 지난해 관내 출생아 수가 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수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