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삼성은 물론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며,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삼성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투자와 혁신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약 5년 만이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10년 만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이제 첨단기술 혁신에 전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통상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역시 “이번 판결은 해당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재도약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 끝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1심과 2심에 이어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 삼성은 향후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보다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