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생존자들은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제대로 된 회복”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그 덕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국정 최고책임자로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는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가폭력의 반복을 끊기 위해선 국가의 책임이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한 요구사항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 ▲피해자 존엄을 복원하는 국가적 책무로서의 공식 사과 ▲회복청 설립(상설조사·회복기구) ▲진상규명 회복지원 재발방지 지자체 감시 기능을 통합 수행 ▲차별 없는 회복지원 제도화 ▲경기도 조례 수준을 넘어 전국 피해자 대상 통합지원체계 필요 ▲피해자 면담·회복 로드맵 공동 수립 ▲당사자 참여 중심의 실효성 있는 회복정책 공동설계 등이다.

현재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둔 경기도 외 거주 피해자들은 배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에 나섰다.

당시 진화위는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 책임도 물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나 대책 마련은 감감무소식이다.

도에서 시행하는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요청도 부처(행정안전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025.07.16. 소송전으로 번진 선감학원, 국비 10억도 부처안서 삭제)

다만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발표될 정부(기획재정부)안에서 삭감분이 부활할지, 아예 정부 주도로 배상과 사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며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오래 기다리셨을지 모르겠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포상, 사과나 위로가 없었다는 생각도 드실 것”이라며 대책을 약속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1942~1982년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4700여 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을 행한 사건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