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인 지난달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8일 광복절 특사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안팎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당대표 후보들도 “대통령 판단 존중”의 원칙론을 피력하고 있지만, 과도한 형벌·검찰권 남용에 대한 희생 등을 내세워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반면 정권 초기 국민통합을 내세우기에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특히 젊은 층에 민감한 입시 비리 등의 범죄자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전 대표 사면 건의 여부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특별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좀 문제 있다고 본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기호순)도 전날 밤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개인 자격도 아니고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미리 사면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며 “이제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안양만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에 이어 전날에도 SNS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조계종과 천주교에서도 조 전 의원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며 “저는 조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한병도 의원도 조 전 대표 사면을 기대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최근 호남 지역 언론과 만나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반한다”며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해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대가”라는 자조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