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퇴행적인 반시장 폭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며 “이 악법을 멈춰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 놓는 폭탄과 폭주”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중고”라며 “관세 협상 끝나기 무섭게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들 법인세 올리고, 양도세 낼 대주주 범위 늘리고 주식거래세까지 더 부과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라는 공공의 적을 산정한 것 같은데, 양도세 10억 기준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친다”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외국인은 종목별 지분 25%나 되는데 반해 우리 국민은 10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외국인 주식거래엔 너그럽고 우리 국민엔 가혹한 ‘양도세 폭탄’ 무능한 정책의 끝은 ‘불공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민노총 청부입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사냥꾼 손에 우리 기업을 넘길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또 “이대로라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며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낡은 이념으로 섣부르게 시장을 잡으려 하면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될까, 기업들이 이 나라를 등지면 개미 투자자들이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라고 직격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