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납세자의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와 협의를 마쳤다”며 “전체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내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기존(0.8%)의 절반 수준인 0.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법인(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국세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연합회 측은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현행 500만 원)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회장은 “지난해 폐업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었고,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 원에 달한다”며 “역대급 위기 속에서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 오늘 제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기 부진 속에서도 성실 납세에 힘쓰는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