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산하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한 시리 물류단지 사업이 장기표류로 투입된 25억 원의 세금이 전액 손실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사업 관리 능력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수년 전부터 시리 일원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용역비, 토지 협의비, 설계·행정비 등으로 수십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성 검토 부족, 인허가 지연, 사업자 포기 선언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 된 상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물류단지(면적 67만 1863㎡) 건설은 2021년 시작됐다.  이 사업은 화성도시공사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개발방식(SPC)으로 8개 기업이 오는 2029년까지 5132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2023년 특정감사 이후 관련 행정절차인 GB(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출자자의 사업 포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뚜렷한 대책이나 책임자 규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리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추진해온 다른 개발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졸속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공사의 투자 의사결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며 “외부 전문가 검증, 시의회 견제 강화, 경영진 책임 추궁이 병행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세금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도시공사가 관여한 일부 산업단지·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과도한 초기 투자와 낮은 사업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도시공사가 '지역 물류 거점 확보'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업을 강행해 투입된 투자금 25억 원이 고스란히 손실 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한 시의원은 “화성도시공사는 이제 특정 사업의 실패를 넘어, 기관 전체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단순히 시리 물류단지 손실만 따질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 만큼,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고 손실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