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을 소환했다. 이 전 대대장은 수색 작전 당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28일 이 전 대대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하지만 수색 작전 중 무리한 지시임을 상부에 여러차례 보고했으며, 이를 무력화한 임 전 사단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이 특검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운 책임은 전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임 전 사단장이 지속적인 위험 보고·현장 철수 건의를 묵살한 점, 병사들을 일정 간격 떨어트려 놓는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점 등이 그 근거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성근 혐의자 적시' 사건 기록 회수 관여 이시원 전 비서관 재소환

특검팀은 오는 29일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로 적시된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한 차례 조사받은 후 두 번째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당 사건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통화하며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기록 이첩 및 회수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에는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다음 달 3일에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8월 14일 낸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있던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있다. 또 김 위원이 해당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해 절차를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이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측근 차모 씨와 함께 파손해 폐기하려던 휴대전화에 대해 다른 기관에 복구를 의뢰했다. 특검팀은 차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