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자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개혁 방향이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도가 설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같은 자성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전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합동으로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해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새로운 수사·공소 기관을 설치해 권한을 재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의 존폐를 둘러싼 헌정 사상 초유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향후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제도 개편에 따른 수사 공백과 권한 조정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노 직무대행의 이날 발언은 최소한 검찰 스스로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